해상에 쌓아 두고 방치한 굴패각부산물

수산부산물이란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

[프레스존] 그동안 육상이나 해상에 쌓아 놓았던 굴·전복·홍합·꼬막 등 껍데기가 앞으로 수산부산물로 재활용될 전망이다.

양식 굴 패각의 경우 전체 생산량 가운데 40%인 약 12만 톤이 보관되거나 방치되고 있으며, 현재 총 누적량은 92만 톤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했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다. 또한,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운반‧보관하거나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물을 수집하여 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규정하였다.

아울러 염분 제거 등을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燒成)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의 ‘통합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2년 5월 3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 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