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면담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4월 6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당선인과 면담하고, 당선인의 전남발전 8대 공약과 별도의 지역현안 8대 핵심과제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남호남충청 시민사회단체, 균형발전 국민포럼 규탄 공동성명 발표

[프레스존]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반도체학과를 증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영남, 호남, 충청 등 지역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13일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 움직임은 지방대 위기를 재촉하는 것이므로, 인구감소·낙후지역 대학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교육부에 수도권 대학 위주로 반도체 학과를 증원하면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역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적정 규모화 계획’을 추진하는 반면, 수도권 대학은 증원 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집중에 힘이 실리면 지방대학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도체 인력 부족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반도체 회사가 고심하는 사항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공급난으로 ‘반도체 자립’, ‘반도체 안보’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국가적으로 반도체는 비중 있는 산업으로 급부상했다. 부족한 인력양성은 시급한 과제지만 수도권 대학의 증원만이 해답일 수 없고, 오히려 인구감소로 낙후한 지방대학에 반도체 학과 개설을 신설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또한 전남도는 첨단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위주의 인력양성이 지방대학에서 추진돼야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의 인구 소멸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선순환적인 인력 공급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초광역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해 ‘반도체 산업’을 광주·전남 상생협력 과제로 채택하고 민선8기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 시·도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광주·전남 반도산업 육성방안’과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수급 계획을 전남대학교 등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수도권 중심 반도체 학과 증원계획은 지방대학 위기를 가속화해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고, 지역 산업도 인력 부족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검토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영남호남충청 시민사회단체 균형발전국민포럼(이하 균형발전 국민포럼)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및 수도권 대학 정원확대 추진을 규탄하고 나섰다.

균형발전 국민포럼은 이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빌미로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 지방대학에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균형발전 국민포럼은 특히 "반도체 인력양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 규제까지 풀어 수도권 대학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더욱 가중시키고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고사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공멸시킬 것이 자명하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