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공기관 개편방안 인포그래픽

총 42개 기관 예정 ... 4개 항만공사 모두 해당

[프레스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내년부터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개편된다.

이 경우 경영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됨에 따라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바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임원 임명절차 적용도 제외돼 개별법 및 정관에 따라 임명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무 부문도 공공기관 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올 하반기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과 지침을 변경한 다음,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이 방안은 기관 특성에 맞춰 상향식으로 수립 중인 혁신계획의 취지에 부합하게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는 그 동안 비대화한 공공기관의 효율화, 대국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라는 3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정책의지를 반영, 2007년 이후 15년 동안 유지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했다.

구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300명 미만),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 기준 (300명 미만)을 감안, 종전의 정원기준 50명에서 300명으로 올린 것이다.

이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감소되며, 감소된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바뀌게 된다.

올 연말 정원 기준을 적용해 내년 1월 지정이 확정되면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시장형), 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준시장형) 등 네 곳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또한 준정부기관 중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목원정원관리원, 수산자원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연수원 등 38곳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방안에는 직무·성과 중심 운영을 위한 직무급 도입 촉진과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 강구, 직급체계 축소, 주요 직위 민간개방 확대 등이 담겼다.

공공기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도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 ESG 공시항목 확대, 임원의 징계 기준 강화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 상향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관의 경영전반에 대해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범위, 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한 기관의 역량도 높아져 경영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부 방침 대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게 되는 일부 기관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직과 인사, 복리후생 등에서 어떠한 영향을 가져 올 지 불안감이 없지 않다는 소리들이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