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농해수위

쌀 시장격리 의무화, 논타작물 재배지원 법적 근거 마련

[프레스존]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인은 19일 농가 소득 보장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 국민의힘이 야당만의 단독 처리에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함에 따라 향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과 함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정부는 매년 1조 원이 아닌 1,500억 원의 예산이면 매년 4만ha의 쌀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조 원대 국민 혈세를 사용하지 않아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쌀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서 4년 동안 수확기 평균 쌀값을 20만 8천296원으로 모두 현재 쌀값보다 높게 유지해왔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더욱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4개월 만에 쌀값이 12.5%p나 폭락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쌀값을 빠르게 안정시킬 쌀 시장격리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민주당은 농가 소득 보장,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부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인기영합주의다. 특정인을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고 매도하는 행태만 보여 왔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모적인 정치공세,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달라”고 여당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