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

전남 광역상수원 저수율 35.8%, 식수공급 ‘빨간불’
가뭄위기 극복할 소중한 수자원 ‘지하수’, 현황 파악 못해
전남 미등록 지하수 시설․지하수 이용량 전국 2위, 오염과 무분별한 사용으로 고갈위기
’20년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 목포시 유일
골프장 같은 상업시설 지하수 공짜로 ‘펑펑’

[프레스존] 가뭄 장기화로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에 비상이 걸린 심각한 상황에서도 전남도가 물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목포1)은 지난 8일, 동부지역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상수도 저수율이 35.8%로 식수공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도 물 관리 계획조차 없는 전남도의 안일한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국가적인 가뭄시기로 전남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자원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전남은 기본계획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자원인 지표수, 빗물, 지하수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지표수 부족만 외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물 관리 종합계획을 세워 가뭄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지하수 고갈과 오염 문제도 지적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하수 오염우려가 큰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11만 5,691개로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2위로 확인됐다.

또 전남의 ’20년 지하수 이용량은 379,933천㎥로 경기도에 이어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20년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실적은 1개소, 19백만원으로 한건도 부과하지 않은 경북과 세종시 다음으로 적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지하수 오염과 고갈 문제를 일으킬 수많은 미등록 시설을 방치한 것도 문제지만 도 전역에서 지하수를 한계치 까지 끌어 쓰면서도 고갈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말했다.

실제로 담양군은 전체 개발가능량 대비 122.8%로 이미 한계치를 초과했고 함평군 75.4%, 영광군 49.7%로 지하수 고갈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어 “대부분의 시․군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골프장과 같은 상업시설이 많은 양의 지하수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며, “골프장이 한홀당 하루에 사용하는 물은 약 43톤으로, 40개 골프장이 무료로 사용하는 물을 홀 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년간 수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지하수는 오지․낙도 주민의 식수원이자 농업용수의 50%를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공공제로서 지금과 같은 심각한 가뭄 시기를 극복할 중요한 수자원이다”며, “지하수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지하수 총량 관리제’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의 이상기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골프장은 빗물재용시설, 공업용수는 재활용 또는 해수담수화 시설 의무화도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월 14일, 현지방문을 통해 전남도 가뭄대책과 주암댐 수위현황을 점검하는 등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