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3단계 행정통합 방안

광역연합 3단계 -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시도민 공감대 형성 토대 아래 상생발전협력 – 경제통합 - 행정통합 방안 제시


[프레스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은 양 시·도가 상생발전협력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시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제통합과 행정통합을 준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수도권 집중화,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는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전남에 적합한 초광역 협력방안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이 2021년 10월부터 1년 3개월에 걸쳐 진행했다.

주요 내용적 범위는 광주·전남 현황 분석, 관련계획 및 연구 검토, 경제통합(메가시티) 및 행정통합 등 추진방안 연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시·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공론화 방법 및 절차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 시·도가 초광역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1996년과 2001년 무산된 2차례의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된 연구 사례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 연구는 대구·경북, 부·울·경 등 타 초광역협력 상황을 주시하며, 단계적인 통합 추진방안을 도출했다.

1단계로 상생발전협력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실체화해야 하며, 2단계는 경제통합단계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중심의 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단계는 최종 행정통합단계로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립적 경제권역 조성 및 중·장기적 행정통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통합 시 중앙정부로부터 광역특별자치단체로서의 지위 특례와 조정교부금 특례를 포함한 재정 특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남도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상생발전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광주·전남뿐만 아니라 부·울·경, 제주까지 연대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협력권·경제권 구축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단순 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재정 권한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인센티브 보장이 전제조건”이라고 밝히고, “초기부터 구속력이 강한 행정통합 보다는 시·도간 상생협력이 용이한 사업부터 추진하여 비용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은 키울 수 있는 내실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