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지입 ‘번호판 장사’ 퇴출 ... 표준운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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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지입 ‘번호판 장사’ 퇴출 ... 표준운임제 도입
정부,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마련 이어 법 개정 추진
  • 입력 : 2023. 02.07(화) 11:29
  • 배진희 기자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를 드나드는 화물운송차량들
표준운임제 2025년 12월까지 한시 운영 ... 시멘트, 컨테이너 한정


[프레스존] 화물운송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대신, 화주 부담이 줄고 강제성이 적은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표준운임제 적용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같이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2025년 12월까지 3년 동안 운영한다.

이른바 ‘60년 악습’이라는 ‘번호판 장사’로 재미를 보아온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한다.

아울러, 직영을 확대하고 수급을 조절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체질을 개선한다.

화물차주들은 차량 한 대만 구입한 후 운송사 또는 운송주선사와 지입(위·수탁) 계약을 맺어 일감을 따낸 다음,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거치는 기형적 운송구조를 만들었다.

차주에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주되 일감을 배당하지 않은 대신 지입료만 챙기는 지입전문회사들이 현재 7천개에 이른다.

전국 화물차 중 23만대가 법인차인데 그 중 10만대 가량이 지입전문회사 소속이라 한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6일 당정협의에서 이를 발표했다.

이 방안은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지입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린다.

화물차주는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 운송사의 갑질(번호판 사용료 미반환, 지입차량 변경비·명의이전비 등 부당비용 등)이 빈번하나, 차주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보장하여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근절한다.

그동안 지입계약 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 2~3천만원 요구, 차량 교체 동의 비용으로 7~8백만원 요구, 지입계약 해지 시 명의 이전 동의 비용으로 3~4백만원 요구 등 비정상적 기생구조가 빚어졌다는 게 국토교통부 판단이다.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처분(감차 등)’토록 한다.

또한,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시장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고,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 등 각종 공급 규제도 혁파한다.

이와 함께 차주는 보호하고 화주 자율 계약은 보장해 안전운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 삭제)을 통해 관리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해 차주를 보호한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OECD 가입국 중 대부분 국가는 화물운임 자율화(프랑스·일본은 강제성 없는 참고원가·운임 형태)로 운영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화물차 휴게소·차고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국도에 화물차 졸음쉼터도 설계에 반영해 차주들이 충분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외, 화물차주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도 지원하는 등 수요맞춤형 복지사업(화물복지재단)도 확대한다.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과 노선버스 등에 적용되는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 화물차(대형 트랙터, 25톤 이상 화물차)에도 부여해 화물차주의 휴식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 운전습관 등을 적극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휴식시간을 미준수하는 차주에게 과태료(50만원)를 처분하고, 급가속·급정거 등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컨설팅도 추진한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판스프링 등 화물고정장치에 대한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하는 경우 사업허가·자격 취소 근거와 함께 중대사고(상해 또는 사망)시 형사처벌한다.

안전한 화물차 운행을 위한 기본사항이었던 과적에 대한 제제도 기존에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입제 개선방안, 표준운임제 등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차주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부터 유지돼온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진희 기자 news@presszon.kr     배진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