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도의원 5분발언

[프레스존] 최명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2)은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자 장사’로 도민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는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공정한 심의로 다음 금고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시중금리 상승으로 도민 전체가 이자율 상승 위험에 노출되자, 전라남도의회는 제367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2022. 12. 15.)에서 ‘금고지정기관 NH농협·광주은행 대출금리 인하 촉구건의안'을 의결하고, 도 금고지정기관과 경제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 인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제1금고 NH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올해 목표이익률을 작년 1.71%에서 1.95%로 0.24%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수 도의원은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오르는 속도 차이로 자연스럽게 예대금리차(가계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이)가 확대되고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재 기업이라면 목표이익률을 낮추어 잡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며 “이익률을 높여 잡은 것은 농촌경제 부흥 목적을 가진 농협은행이 도민과 농민에게 금리 상승에 대한 모든 위험을 전가하고 오직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이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제2금고 광주은행은 지난 2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 따르면 예대금리차는 5.84%로, 전북은행 7.54%에 이어 전국 19개 은행 중 2위를 차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지나치게 높은 예대금리차를 지적했다.

또한, “도민과 농민의 이자 부담 및 금융충격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금고가 필요하다”라며 “올해 열리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는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을 포함한 19개 시중은행이 공정하게 경쟁해서 공공재 역할과 도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및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금고 약정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올해 말 만료된다. 이에 따라 올해 다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새로운 은행이 지정되어 금고 업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