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농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 ... 어업은 과세
서 의원, “농 · 어업 , 동등한 비과세 적용을”


[프레스존=배병화 기자] 앞으로 어민들의 소득을 전액 비과세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농업의 경우 농작물 재배 시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어업의 경우 과세 대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양식 및 어로 어업에 각각 3천만 원, 5천만 원을 적용한다.

반면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시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액 감면한다.

축산업도 일정 수준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전액 비과세를 하고, 그 이상일 때 소득의 3천만 원까지 추가 적용해 농어업의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아울러, 어가의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로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통계청이 발간한 ‘농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2 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00 만 원이다.

반면, 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일반 어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660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부채도 어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2 년 농가의 부채는 3,502 만원이지만, 어업의 경우 5,977 만원으로 59%나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양식 및 어로 어업을 종사하는 어민의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

서삼석 의원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어업은 국민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과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