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장에서 정책을 제안 중인 구복규 화순군수

[프레스존=배진희 기자' “화순군에서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1만 원 임대아파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감한 정책이 아니면 인구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구복규 화순군수가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세종시에서 열린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간담회' 자리에서 근본적인 청년 대책 세우기를 제안하며 한 말이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인구감소 지역 89곳의 지자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4곳이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였다.

인구감소 지역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감소 지역 지자체장이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직접 건의했다.

간담회 후 단체 사진을 찍는 행안부장관과 인구감소 지역 89개 지자체장 [사진 화순군]

간담회에서 구복규 화순군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다. 혼자 사는 사람도 많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주거, 보육,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인 특단의 청년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제안하면서 그 해결의 시작으로 화순군의 우수시책을 예시로 제시했다.

실제 화순군은 지속적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저출산 복지 정책 지원을 통해 지난해 말 출생아 수가 212명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화순군의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은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 전국 최대의 결혼장려금 △24시 어린이집 △출산·양육 지원금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수당 △산후조리 비용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매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이 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인구감소 및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한 것으로, 정부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 배분 방식은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