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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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대법원 벌금 200만 원 확정 .. 김정섭 부군수 대행 체제
[프레스존=김순화 기자] 2년 전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무소속 강종만 영광군수가 지난 17일 또 다시 군수직을 잃었다.
지난 2006년에 이어 2022년 두 차례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강종만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두 차례 상실하는 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군수가 궐위가 된 영광군은 김정섭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끌고, 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강종만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강 군수는 처음에는 돈을 받아서 직을 잃었고, 그 다음에는 돈을 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그는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2008년 3월 징역 5년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이어,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조카 손자인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확정됐다.
지역 언론사 기자인 A씨는 항소심 이후 검찰에 "상대 후보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그를 위증죄로 고발했다.
강 군수 측은 A씨의 허위 증언에 따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리라 기대했으나 결국 대법원이 1·2심의 판단을 유지해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강 군수는 이날 대법원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되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영광군은 이날 군수의 궐위에 따라, 김정섭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전환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있다.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은 실과소장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해 "군정을 추진 함에 있어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올해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헸다.
이어, 실과소장들에게 "권한대행 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순화 기자 news@presszon.kr 김순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