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野·우의장, '151석 가결 기준' 탄핵안 처리 방침…與 '200석 기준' 반발

[프레스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시작됐다.

이 탄핵 소추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26일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비롯됐다.

이 탄핵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즉시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자신이 임의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고, 결국 박찬대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곧장 탄핵안 제출 및 보고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의장은 본회의에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며 "3명 모두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인데,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다.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SNS에 글에서 "국회 통과 법안에는 여야 합의없이 거부권을 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가 없어 안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재 야권이 192석인데다 우 의장도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151석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 탄핵안은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며, 민주당은 이후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을 최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공포를 다시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을 두고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부결로 봐야 하며, 우 의장의 선포와 관계 없이 한 권한대행도 직무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