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오월 3단체에 발송한 공문

[프레스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국가보훈부를 두고 오월 단체와 광주 시민 사회가 사죄를 촉구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1일 국가보훈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요구에 대한 단체 입장을 내고 "국가보훈부는 5·18 단체와 국민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오월 단체가 불법 계엄을 일으킨 사람의 석방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정관을 검토해도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은 특정 정당·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무와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늦은 시간 국가보훈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5·18 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하려는 행위로 보인다"며 "공문을 철회하고 5·18 단체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5개 시민 사회 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5·18 단체의 정당한 주장에 재갈을 물리려는 보훈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협의회는 "군대를 동원한 사람이 석방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오월 단체에 대한 폭력이다"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한 것은 오히려 보훈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지원을 이유로 오월 단체에 대한 압력을 가한 것이라면 지역 시민 사회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민주주의를 구하려던 오월 단체 입에 재갈을 물린 보훈부는 즉시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국가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공법단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문 발송은 통상적인 업무라는 입장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5·18 단체를 포함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치활동 등 금지' 준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향후에도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월 단체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지난 7일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국가보훈부는 당일 밤 '5·18 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해당 성명이 공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사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하며 유선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 "성명서 원문을 보내라"고 요구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