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충남 보령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日 고교 교과서 역사 왜곡 강력 규탄 성명서도 발표

[프레스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충남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총회를 열고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현재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제한돼 있어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에 정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직업계고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취업비자를 부여하도록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학교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 단가를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개인과외교습자가 사망 등 사유로 교육감에게 교습 중지를 통보할 수 없는 등 경우에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했다.

이어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교원지위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현장 체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강화가 절실하다고 공감하면서, 현재 발의된 '하늘이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며 성명서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3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강력한 분노를 표명한다"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울산 고교생 클라이밍 사고로 학생이 숨지는 가슴 아픈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 교육재정 문제 등 교육계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가 있지만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