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지 화순군의원

[프레스존] 전남 화순군이 지난달 초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구복규 화순군수의 외가 문중 특혜 의혹’ 관련, 특정의원에게 행정정보 유출이라는 경고장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A4 용지 1장에 적힌 이 경고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화순군이 춘양면 대신리 고인돌유적지 보호구역 안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비판의 활동을 전개한 정연지 군의원을 향한 으름장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행정정보 자료 의도적 외부 유출 심각’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의회 의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등 3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집행부는 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행정자료를 외부 기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행정자료 등을 외부기자 등에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부가 정연지 의원에 보낸 경고장

이에 대해 정연지 화순군의회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일을 집행부에서 문제 삼는 행위는 의원의 활동을 위축하려 들거나 경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정연지 의원은 18일 오전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민을 위한 질문이 불편하십니까?’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