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타운홀미팅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장기표류 지역 현안 국가 주도로 추진 동력 확보
소음피해 해소·재정지원·주민 수용성 관건…지자체 역량 한계 지적도
이 대통령, 광주시민·나주시민 등 소음 경험 직접 청취 '섬세함' 돋보여


[프레스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군 공항 이전 문제의 당사자인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와 시·도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광주군 공항 이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군 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가 주관하겠다"며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TF를 대통령실 내에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빠른 추진을 강조해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국민 소통 행보, 호남의 마을을 듣는다'는 주제로 광주시민과의 타운홀 미팅을 열고 군 공항 해법을 모색했다.

광주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은 이 대통령은 "서로 적절히 타협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다"며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최종 결론은 나지 않더라도 해결책의 단초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풀어보려 했지만 잘 안돼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고 지원해야 해야 한다"며 "광주도 자체적으로 1조 원 추가 지원을 하겠다. 군 공항 이전을 계기로 무안 공항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만들자"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안군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전남도도 연말까지 합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김산 무안군수는 "민간 공항 이전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당한 경험이 있어, 무안군은 광주시의 기부대양여 방식과 1조 원 추가 지원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피해 우려도 커 군민을 위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세 단체장의 입장을 청취한 이 대통령은 "광주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1조 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소음 피해 반경이 어느 정도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과제를 압축했다.

특히 무안공항에서 약 10㎞ 떨어져 있는 목포대 총장과 현재 광주군 공항 기준 반경 8~10km 내외에 거주하는 광주 남구 진월동과 전남 나주시 남평읍 주민들의 소음 피해 여부도 직접 확인하는 등 세심함을 보였다.

실제 광주군공항의 경우 활주로 이륙 방향으로 반경 약 3㎞ 이내에 있는 상무지구 주민들이 비행기 이륙과 훈련 때 소음피해를 보고 있고, 나머지 광주시민들은 소음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광주시민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 대통령은 "광주시의 추가 지원을 담보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무안군이 기부대양여 사업의 직접 사업자로 참여해 금고 관리를 맡으면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음 문제도 실제 전투기를 띄워 검증하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견 수렴을 마친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광주시·전남도와 국방부·국토부·기재부 등을 포함한 TF를 대통령실에 꾸리고, 적절한 담당자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TF를 지금 구성하고,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 참여를 병행해 시행하자"며 "무안군이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갖고 정부가 일부 재정을 부담하는 방식도 일부 넣어서 함께 설계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져 해결해보겠다고 생각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가능한 시간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 과정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순발력'을 발휘해 민간 공항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도 TF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고, 이 대통령은 김 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6자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가 끝난 후 김산 무안군수에게 귀엣말을 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광주 군 공항은 1949년 창설된 이후 도심 팽창 등으로 인해 이전 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2007년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무안 공항과 연계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민간 공항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남도는 민간 공항 이전은 군 공항과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무안군의 반대 여론도 강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달 17일 광주 유세에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며 "충분히 대화하고, 방법을 찾고, 이해를 조정해 신속히 공항을 옮기겠다.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가 지원해 반드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취임 3주만에 약속을 이행한 셈이다.

대통령이 국가적과제로도 분류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을 진두지휘한 것은 역설적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의 역량 한계가 근본적으로 내포돼 있음을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통령이 광주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확실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무안군 내 소음피해, 재정지원 등을 배경으로 한 무안군민 수용성 해결이 이전 성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통령께서 취임 3주 만에 광주를 찾아 정부 TF 구성을 지시했다. 가슴이 떨릴 만큼 엄청난 속도감이다"며 "지자체 힘만으로는 부족한 민·군 공항 통합 이전을 통한 서남권 관문 공항이 활짝 열릴 그날을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정총무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무안 군민들이 광주시를 믿지 못하면 대통령을 믿으라는 것인데 주민을 어떻게 설득하냐가 중요한 것 같다"며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무안 군민들이 수긍할만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