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토론회

의장단·상임위 연석회의 통해 협의…일부 의원 "안일했다" 사과
예결위원 선임 놓고도 잡음 일자, 다음 회기 선임zl로 내부 방침


[프레스존] 광주광역시의회가 대외적인 비판에 직면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폐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은 연석회의를 열고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30일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자동 폐기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임석·심철의·박수기·박필순·박희율·임미란, 국민의힘 김용임, 무소속 심창욱 의원 등 9명은 지난 3월 20일 광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비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이번 시의회 회기에서 처리되리라는 전망이 나오자 지역 시민·노동단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잇따라 시의회를 규탄했다.

이에 조례안 발의 의원 중 박수기·박필순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일하게 판단하고,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죄하고 "조례안 철회 의사를 밝히고 본회의 보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의회 유일의 국민의힘 의원인 김용임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의원 중 상당수는 상위법에 지자체 지원 근거 규정이 있어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에 동의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자체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고, 조례를 굳이 제정하지 않더라도 법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내란을 반대한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의 공동 발의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검토 보고서에서도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 성격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며 "조례 적용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 목적의 다른 공익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상임위도 별다른 의견 개진 없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발의 의원 9명에 상임위원 5명까지 중복된 의원을 제외하면 과반에 달하는 12명이 해당 조례안 제정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셈인데,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내란을 옹호한 단체에 대한 세금 지원 조례를 쉽게 제정하려 한 것 자체가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의원들이 서로 예결위원 선임을 원하면서 일부 상임위에서 추천자 2명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는 당분간 예결특위 활동이 없는 것으로 고려해 오는 7월 1일 활동 시작을 넘겨 다음 회기에 예결특위 위원들을 선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