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오전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강기정 시장 "숙의 거치면 다음 의회에선 찬성"
'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 ... 상정 보류로 폐기


[프레스존] 광주시의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30일 부결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날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 23명 의원이 참여한 재표결에서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찬성의원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이 조례안은 폐기됐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될 경우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조례 재의 요구 과정에서 강 시장이 본회의에 불참하며 시의회를 비판하자, 일부 시의원은 "시장이 의회를 무시한다"고 반발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조례안 부결로 의회와 집행부 사이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광주시는 "조례안이 부결되면 시의회·시민사회·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해 향후 추가 논의 가능성도 주목된다.

재표결 직전 강기정 광주시장은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며 "집행부 내부에서도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평행선이 지속돼 재의를 요청했다"며 "다른 정책 수단이 없다면 민선 9기 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단체 지원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는 의원들 합의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