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내 광주남구청장

[프레스존]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1995년 3월 1일 개청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관선 단체장 시대로 갓 출범한 남구는 넉 달 만에 주민들이 지역 일꾼을 직접 뽑아 살림을 맡기는 민선단체장 시대 30년이 바로 올해라는 점이 특별하다.

3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는 사이 인구가 늘고, 주민자치 역량이 커지고, 지역 경제의 팽창, 행정 패러다임이 바뀌는 점이 두드러진 성과로 꼽힌다.

반면, 국세의 지방 이양 미흡이나 세수 부족에서 오는 재정자립도의 저하 등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민선 7기 4년에 이어 민선 8기 3년을 넘어 4년째를 향하여 힘한 발걸음을 내디딘 김병내 남구청장에서 남구의 개청 30주년, 민선자치 30주년의 의미와 성과, 과제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 먼저, 민선 8기 3년을 맞이한 자치단체장으로서 감회나 소감은

"한 마디로 ‘세월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이 전광석화처럼 흘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남구는 한층 일취월장했습니다.

특히 민선 7기는 남구 발전을 위한 뼈대를 세우는 시기였고, 민선 8기에는 그 뼈대에 살과 근육을 붙였습니다. 일 욕심이 많아서 어떤 사업들은 이미 마무리됐지만 이제 첫 삽을 뜨거나, 한창 진행 중인 사업도 남아 있습니다.

세월 참 빠르다 ... 남구는 한층 일취월장
민선 7기는 뼈대를 세우고, 민선 8기는 뼈대에 살과 근육 붙이고

예를 들어 진월동에 짓고 있는 국민체육진흥센터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였지만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입니다. 시간우체국 사업도 5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이제 터파기를 하는 중입니다.

민선 8기도 이제 1년 가량 남았는데, 남구의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 올해로 남구청 개청 30년, 1995년 7월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의미와 성과를 꼽는다면

"과거에는 중앙집권적 방식, 즉 수직적 권력관계가 유지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유권자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민주적 사고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의사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행정의 패러다임 역시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을 주민들이 모바일 투표로 결정하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실행계획 단계부터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방식, 수직적 권력관계 ... "지금은 달라졌다"

시대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장도 이런 변화 속도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리더는 지역사회에서 퇴출당할 수밖에 없고, 그 사회의 발전 속도 역시 더디기 때문이죠. 지난 30년간, 우리 남구는 새로운 지방자치 흐름에 발맞춰 혁신을 주도하면서 거듭된 발전을 이뤄왔고,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

-재선의 단체장으로서 특별히 민선자치시대에 대해 평점을 점수로 매긴다면

"자치분권은 생활 속 민주주의와 연관된 것이기에 점수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참여와 자치는 소통을 이끌고, 소통은 화합을 일구는 역할도 합니다.

남구 주민들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면 자치분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은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곧 민주주의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쥐고 있던 권력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수직권 권력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기 위함이었는데, 실제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권리를 책임감 있는 자세로 행사하면서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윤기는 수평적 관계에서 더 두드러지게 발산되며, 색채도 더 진하게 묻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 1995년 개청 이후 지난 30년 동안 광주 남구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먼저 백운광장 일대와 양림동, 사직동, 방림동 등 구도심 지역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의 관문인 백운광장 일대는 단절된 푸른길 공원 산책로를 연결한 푸른길 브릿지를 비롯해 초대형 미디어월, 스트리트푸드존 등이 들어서면서 천지개벽했고, 광주 대표 랜드마크로 발돋움했습니다.

또 대촌 지역에 새롭게 조성한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2곳은 광주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대거 입주하고 있고, 낡고 오래된 송암산단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미래 차 중심의 산업단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남구가 빛고을 광주의 경제를 이끄는 셈이죠.

전국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 진행 ... 구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
남구 관문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 등 광주 대표 랜드마크로 발돋움

이와 함께 동네마다 도서관과 주차장, 문화센터 등을 연계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차곡차곡 지어 주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또 관내 1호 복합 운동장인 진월종합운동장과 전국 최고 시설로 지은 반다비 체육센터, 영산강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승촌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로 대거 마련해 건강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더욱 높이는 남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 인구의 변화부터 지역산업경제의 발전과 성장의 토대 마련, 주민소득의 증가 및 삶의 질 향상 이랄까, 남구의 변화상을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정리한다면 어떤가요?

"인구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반영하듯 감소하는 추세인데, 최근 회복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20만 9,646명에서 2024년 20만 7,597명으로 줄었다가, 대촌 지역 산업단지 조성으로 올해 6월말 20만 7,98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액은 2021년 기준으로 3조 3,996억원으로 파악되는데, 이 부분 역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의 영향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구 감소 추세인데, 다시 회복세로
대촌 산업단지 조성 영향 ... 올 6월 20만 7,988명으로 증가

특히 대촌에 조성한 지방산업단지인 에너지 밸리에는 총 69필지의 산업 용지가 있는데 기업체 36곳에서 이중 47필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22필지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에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유보 용지로 확보한 상태여서 사실상 모두 분양이 된 셈입니다.

현재 36개 기업 가운데 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고, 10개 기업은 공장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기업들도 빠르게 이전 등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관내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관내 인구수와 지역 내 총생산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재원도 증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도 크게 개선되리라 봅니다."

-. 민선7기 4년에 이어 민선8기 3년, 민선자치를 운영하는 동안 재정력 부족이나 중앙정부의 교부금 미흡 등 어려움이 한둘이 아닐 텐데요?

"우리 남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원을 거둬들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지방세 중에서도 자치구 새로 거둬들이는 상당수 재원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상업시설도 마땅치 않고, 관내 면적의 64% 가량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비중이 빈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 매우 열악 ... 지방재원 여건 아직 마련 안 된 탓
중앙정부, 지방정부 한정재원 동등하게 나눠 쓰는 게 급선무

다행히 신규 산업단지 2곳이 조성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차츰차츰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동등하게 나눠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가능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였고, 중앙정부에 막강한 힘이 실리는 구조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던 일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는데, 업무만 이양될 뿐 이에 필요한 재원은 거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동반자적 파트너로 나아간다면 재정 자치도 곧 현실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존

-. 앞으로 남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비전, 정책들을 장단기적 관점에서 정리한다면

"우리 남구는 민선 7~8기 동안 호남 최대 규모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현안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미래 성장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구축했고, 구도심 재건을 비롯해 주민들이 더욱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도시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룬 겁니다.

현 결과에 만족해 여기에서 안주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도시의 질적 양적 성장 동시 달성 ... 여기서 안주 안 된다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재생에너지특화산단, 간선도로개설 등 중점 추진

따라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남구로 만들어 나갈 생각인데,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건설과 재생에너지 특화산업단지 조성, 진월동 서문대로~봉선동 대화 아파트간 도로 개설 등입니다.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께 지역사회 공약 의제로 제안했고, 이 대통령께서 모든 사업을 수용해 주셔서 공약 사업으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당부 또는 협조 사항이라도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우리 남구 주민들의 삶과도 직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끄는 국민주권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승승장구해야 우리 남구도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광주문화방송 소통프로젝트 타운홀미팅

그렇다면 이러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조직을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모두 담았습니다.

조직개편 단행 ...민주평화인권과, 통합돌봄과 신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 담아내다

대선공약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구청 조직 내에 민주평화인권과를 만들었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 돌봄과도 신설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정책 실행력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일조할 수 있고, 우리 남구도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끝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구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댄다. 항상 우리 주민들을 위해 방법은 찾는 김병내가 되겠다는 점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