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정책 현장간담회

시 돌봄정책-자치구 실천현장 직접 살펴…국민주치의제 확인
- 강기정 시장 “돌봄통합지원법 성공하려면 실질적 지원 필요”
- 정 장관 “보편적 접근‧맞춤형 연계 인상적…광주 경험 반영”


[프레스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에 앞서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일 오후 강기정 시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자치구‧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 ‘돌봄정책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뒤, 자치구의 돌봄 실천 현장을 함께 살펴봤다.

정 장관의 광주 방문은 ▲광주시 돌봄 정책·체계 ▲자치구 돌봄 실행현장 ▲전 국민 주치의제 현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돌봄 정책 현장간담회’에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을 선도하고 있는 광주의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광주의 통합돌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과 운영 노하우를 보건복지부에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선도사례를 공유했다.

돌봄 통합지원 실행 현장간담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5개 자치구가 각각 추진 중인 ‘돌봄활동 사례’도 공유했다. ▲동구는 고립‧고독 중장년 1인 가구 ‘공동체 돌봄’ ▲서구는 보건소 통합건강센터 연계 공공의료 돌봄모델 구축 ▲남구는 사회적 고립·거부 가구 지원 ▲북구는 민관 협력 ‘돌봄 특화마을’ ▲광산구는 의료와 주거가 결합된 ‘K-광산 돌봄동행’을 각각 자치구 대표 돌봄 사례로 제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돌봄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일상을 바꾸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신청주의·선별주의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 접근을 도입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돌봄콜’(1660-2642)을 운영하며,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1:1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존 제도가 담당하지 못하는 틈새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로 보완하고, 민·관 협업과 전산시스템까지 자체 개발해 현장 지원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청 방문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강기정 시장과 정은경 장관은 간담회 이후 돌봄 관계자들과 함께 북구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때부터 필요성 조사, 개별 돌봄 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서비스 지원 및 연계, 모니터링 및 종료 등에 이르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6단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어 북구보건소를 찾아 ‘전국민 주치의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천현장을 살펴봤다.

정은경 장관은 “광주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어떻게 촘촘하게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보편적 접근과 맞춤형 연계 등 선도 사례들이 전국 확대 시행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광주의 현장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해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 장관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 방문이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광주 통합돌봄의 성과와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국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3522개 읍‧면‧동 중심 지역전달체계 허브 구축 ▲지자체 자율성 기반의 예산 지원 ▲‘돌봄 민주주의 확산’의 출발점이 될 ‘(가칭)지역과 함께 여는 대한민국 돌봄시대’ 선언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