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걸음 뗀 공수처 … 내년 7월 본격 활동 전망

청와대선 " 환영" ,  한국당선 의원직 사퇴 결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는 시행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0년 7월 신설돼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이날 오늘 오후 7시쯤 전체 29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제기된 지 20년 만에 새 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무기명 투표 제안이 부결되자,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검사와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수사대가 될 거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 이후에도 의원직 총사뢰를 결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공수처 권한을 대폭 줄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지만, 찬성이 12표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내년 1월3일쯤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할 방침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의 힘”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