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담자 진실 고백이 필수적 .. 고백 땐  처벌보다 화해  우선  

한국당 추천 위원들, 진영논리 신념보다 '진실 사실' 채택 다짐

구랍 26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 방송뉴스 캡처 사진.

 

5.18진상규명조사 위원장에 선출된 송선태 위원.

경자년 1월 3일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들. 방송뉴스 캡처 사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구랍 27일 서울에서 첫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식 출범한 위원회는 새해 벽두인 3일 9명의 위원이 광주로 향했다.

국립현충원에 이어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5.18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 소통 및 협력 체제를 다지기 위해서였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첫 행보에서  3년의 한시적 기구라는 점, 올해  5.18 4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  관련자 처벌보다 진실규명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활동은  5.18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최초의 조사로써, 그 결과를 국가보고서에 담아낸다는 점에서 한껏 기대를 갖게 한다.

그 핑크빛 기대 못지 않게 걱정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사실상 국가차원의 마지막 조사인 만큼 산발적이거나 파편적 진상조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경자년 새해 광주 현지의 여론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 총체적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무게 중심이 모아진다.  

그 연장선 상에서 진상규명위와 5.18 기념재단측은 최근 무연고 유골이 발굴된 옛 광주교도소 현장을 살폈다. 

무려 40년이 흐르도록 풀지 못한 행방불명자 문제를 포함 신군부의 발포명령 배후 등 의문점을 밝히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서 전원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뽑힌 송선태 위원장은  “5.18 진실이 밝혀지려면 군 진압 관련자들의 증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 학살자로 낙인 찍혀 살거나 후손까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진실을 고백하고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참회와 화해를 거론했다.  

현행 5·18 특별법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사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마련돼 있다. 

당시 신군부 가담자들의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선 '처벌'과 '사면'을 혼합한 과거사 청산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인 이종협, 이동욱 위원은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겠다" 거나, "신념과 사실이 충돌할 경우 사실을 채택해 그 정의를 알리겠다"는 말로  진상규명 의지를 내비쳐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