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후보 등록 기자회견 모습

450억 원 규모의 재원 근거 대라 ... "광양시 예비비·기금 다 합쳐도 20억 원 수준"

[프레스존] 더불어민주당 정인화 광양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무소속 박성현 후보의 ‘전 시민 1인당 3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공약과 관련해 재원 근거가 불분명한 허황된 공약이라며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인화 후보 선대위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정치인의 공약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라면 재원 조달 방안과 사업 구조, 실제 가능성에 대해 시민들께 정확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현 후보는 지난 4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 발행 없이 올해 안에 약 45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박 후보 측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보여주기식·급하지 않은 사업 재검토 ▲불필요한 예산 조정 ▲시 예비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인화 후보 측은 “현 광양시 예산은 도시 미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숙고 끝에 편성된 예산”이라며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급하지 않은 사업, 불필요한 예산은 사실상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예비비와 기금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인화 후보 측에 따르면 현재 광양시 일반예비비는 약 1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은 약 9억 원 수준이다. 이를 모두 합쳐도 약 20억 원에 불과하며, 박 후보가 필요하다고 밝힌 450억 원의 약 4%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인화 후보 측은 “결국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실제 가능한 공약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허황된 공약인지 여부”라며 박 후보 측에 세 가지 공개 질의를 던졌다.

우선 “현재 광양시 예비비와 기금 규모로는 450억 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어떤 추가 재원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또 “실제 재정 검토와 사업 가능성 분석 없이 단순 정치적 구호 형태로 공약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시민들께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재원 대책 없는 대규모 현금성 공약이 결국 시민 기대만 키우고 혼란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화 후보 측은 “광양시 재정은 시민의 세금이며 선거 때마다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광양에는 시민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과 검증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께 실현 가능한 정책과 책임 있는 행정 비전을 제시하며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