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청 인사원칙 발표하는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위원장 김경범

5급 이상 인사 보류 요구, 교육장 공모제 도입으로 교육자치 실험

[프레스존]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출범을 준비 중인 김대중 교육감 당선인의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조직 개편과 인사 운영의 기본 방향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불안과 지역 간 갈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안정·자치’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우며 통합교육청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인의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경범)는 18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교육청 조직 설계와 인사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이날 ▲본청 슬림화 ▲공정한 균형 인사 ▲3권역 교육자치 실현을 3대 원칙으로 제시하며 통합교육청이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청은 전략·기획 중심”… 집행 기능 대폭 이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본청 기능 축소다.

준비위는 통합교육청 본청을 전략·기획 중심 조직으로 재편하고, 현재 본청이 수행하는 상당수 집행 기능은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 이후 예상되는 조직 비대화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본청 설치 위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감과 비서실, 기획조정 기능 위주의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경범 위원장은 “본청은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고 실행은 현장과 직속기관이 맡는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학교 지원 중심의 조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ㅠ>“교차 전보 없다”… 인사 불안 해소에 방점

준비위는 최근 교직사회에서 제기된 인사 불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통합 초기에는 전남과 광주를 사실상 분리 운영하는 체제를 유지해 교직원들의 강제 교차 전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 설계 과정에서 1·2부교육감 배치와 기획조정실 산하 담당관 인선 역시 전남·광주, 전문직·일반직 간 균형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오는 7월 1일 예정된 일반직 인사와 관련해 5급 이상 간부급 인사는 보류하고, 6급 이하 필수 인사만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 같은 조치가 인사위원회 분리 운영 등 권역별 자치권 부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장 공모제 도입… ‘3권역 교육자치’ 본격 시동

준비위는 통합교육청의 핵심 과제로 ‘3권역 교육자치’ 실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7년 3월부터 1개 권역을 대상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공모제가 적용되는 권역에는 교육감 권한 일부를 과감히 이양해 지역정원제, 지역예산제, 지역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이를 통해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을 검증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장 공모제는 단순한 인사제도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 실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불이익 제로 원칙 지킬 것”

김경범 위원장은 “김대중 당선인이 강조한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제로’ 원칙을 준비위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설계해 교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과정이 갈등과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신뢰와 화합의 여정이 되도록 하겠다”며 “전국 최초 광역 통합교육청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전남·광주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처음으로 제시된 조직·인사 운영의 공식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향후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 보류 요구와 교육장 공모제 도입이 실제 제도화될 경우 통합교육청 운영 방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