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무상교복지원 사업 철저한 점검 주문  

업체담합여부 공정위 고발 등 강경 대응도 언급

전남도의회는 최근 교복업체들이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값을 인상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우승희)는 7일 전남도교육청에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교복업체의 이윤 창출과 교복값 인상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한 후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여부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무상지원, 학교주관구매(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직접 지급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의회에서 교복지원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교복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30만원에 맞춰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위는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것은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 목적”이라며 “교복 품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가격 상승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는 한 언론사의 보도자료를 인용, 교복값 지원 발표 이후 전남 학교 52곳 중 11곳에서 교복값이 배 이상 올라 올해 낙찰 금액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교복구입 지원 예산인 30만 원 안팎으로 대부분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특히 지난해 17만 원을 적어냈던 A교복업체는 올해는 두 배 넘는 38만 5천 원에 교복을 공급하며, 또 다른 교복업체는 지난해보다 12만 원 넘게 오른 30만 원을 써내 낙찰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