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안좌 스마트팜쏠라시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 "섬지역 사용권역 완화 긍정 검토" 화답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상권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섬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지난 5일 안좌 스마트팜쏠라시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은이 자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소비가 크게 늘고 가맹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총 지급액 354억 원 가운데 313억 원이 사용돼 88%의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기본소득 가맹점도 올해 1월 1,151곳에서 6월 1,292곳으로 141곳 늘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담회에서는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집중 제기됐다.

주민들은 부속도서와 낙도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이 제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 가능 권역을 확대하고, 낙도지역에 대해서는 난방유류비 사용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섬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된 사용권역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간담회 이후 송 장관은 기본소득 사용처인 퍼플섬 '행복한 카페'를 찾아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주민들은 "기본소득 시행 이후 카페가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며 주민들의 만남과 소비가 늘었다"며 "귀촌 주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되고 있다"고 현장의 변화를 전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부정수급 관리도 철저히 해 기본소득과 민선 9기 공약사업을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