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분권안 되레 지역격차 커져" 

균형발전 차원 합리적 재원 배분 요구

8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시도의회 의장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전남도의회 제공.

경자년 새해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시·도의회 의장들이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촉구 건의안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이 전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울산광역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년도 제1차 임시회 결과, 이용재 의장(광양 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안건을 채택했다.

이용재 의장은 제안 취지를 통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는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전무하다”며  이 같이 발의했다.

그는 아울러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에만 매달려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원칙에 최우선을 두고 재정분권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또 지방세 확충과 연계된 중앙기능을 이양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시·도의회의장들은 이날  논의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촉구 건의안’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정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안’등 제도 개선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8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광역의회 의장 협의체로 출발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