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성명 ... “국민·장병 생명 최우선…군사개입 아닌 외교적 해결 나서야”

[프레스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 기여 방안 검토와 관련해 “국민과 장병을 전쟁 위험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7일 성명을 내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외교적 협상이나 동맹의 비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파견 여부와 전력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광주경실련은 “비전투 임무라고 해도 군사적 충돌 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것은 장병과 현지 체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내놓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판단 기준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전, 국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18 정신은 민주주의와 인권뿐 아니라 생명과 평화의 정신”이라며 “정부는 군사적 개입 대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단 ▲국민과 장병 안전 최우선 ▲군사개입 대신 외교적 해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