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재육성교육국장이 7일 무안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순천대 부지, 현재 소유보다 2030년 사용 가능성 평가…위원들도 소유관계 인지”
“목포대 시설계획 0.35점 우위…심사위원 8명 전국 외부 전문가로 구성”
목포권 ‘부실·불공정 심사’ 주장에 공식 해명…논란 해소 여부 주목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추천한 이후 제기된 ‘부지 확보 위법’과 ‘심사위원 전문성 부족’ 논란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섰다.

광주특별시는 7일 무안청사에서 박종필 인재육성교육국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목포대와 목포지역을 중심으로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가 대학 소유가 아닌 순천시 소유라는 점과 심사위원 8명 가운데 건축·공정 분야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평가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특별시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광주특별시는 우선 순천대 의대 부지 논란과 관련해 “평가 지표는 현재 대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만을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평가의 핵심은 2030년 개교 시점에 맞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성과 실현 가능성’이었다는 설명이다.

순천대가 제출한 순천시·순천시의회와의 업무협약과 확약서 역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광주특별시는 특히 순천대가 제시한 부지가 순천시 소유라는 사실을 심사위원들이 알지 못한 채 평가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심사 당일 질의응답 과정에서 목포대 측이 직접 순천대 부지 소유권 문제를 제기했고, 심사위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최종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외부 법률자문 결과도 제시했다.

광주특별시는 “후보대학 선정평가와 실제 의과대학 설치·운영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항목이 ‘부지 확보의 확실성’으로 설계된 만큼 협약 등을 근거로 향후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거나 잘못된 평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률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목포대가 대학 소유 국유지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순천대와 부지 평가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5개 평가영역 가운데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점수는 목포대가 18.57점, 순천대가 18.22점으로 목포대가 0.35점 높았다. 이는 전체 평가영역 가운데 목포대가 순천대를 앞선 유일한 분야다.

다만 세부 지표인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에서는 두 대학 모두 4.83점으로 같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특별시는 이에 대해 목포대가 제시한 약 5만 평 규모의 부지 가운데 즉시 활용 가능한 면적은 약 2만5000평 수준이라는 점도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됐다고 밝혔다.

순천대 부지의 상당 부분에 대해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도 부인했다.

광주특별시는 순천시 확인 결과 의대·병원 신설 부지로 제시된 순천시 조례동 산 13-3 일원 15만1719㎡ 가운데 순천시 소유 토지가 15만1521㎡이며 개인 소유는 198㎡ 규모 1개 필지뿐이라고 설명했다.

부지 소유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의 특례조항도 제시했다.

운영 중인 대학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를 임차해 교지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토지를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설립계획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의대설립·의학교육 2명, 임상·기초의학 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2명, 병원운영·재정타당성 1명 등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이해관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 기준을 검증하고 전남·광주와 전북지역 인사는 심사위원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건축·공정 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번 평가의 시설 관련 항목이 건축물의 구조나 시공기술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정원에 따른 시설 규모와 개교·개원 시기,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특별시의 설명이다.

시설·공정 관련 사항도 공정표와 협약서, 재원계획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했으며 재정 분야 심사위원이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한 건축계획과 개교·개원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광주특별시는 “촉박한 일정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을 교육부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지역의 오랜 염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특별시가 공식 해명에 나서면서 순천대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목포지역이 문제 삼고 있는 핵심은 단순한 토지 소유 여부뿐 아니라 ‘확보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실제 확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1.3점이라는 근소한 격차를 가른 평가 기준이 충분히 객관적이었는지​에 있는 만큼 논란이 곧바로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향후 교육부가 특별시의 추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또는 부지 적법성과 평가 절차에 대해 별도의 검증에 나설지가 국립의대 신설 논란의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쟁점 정리] 국립의대 후보 추천 논란…4대 쟁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부지 소유 요건, 평가점수의 적정성, 부지 소유관계, 심사위원 전문성 등 4가지로 압축된다.

① 순천대 의대 부지, 대학 소유 아니어도 가능한가

목포권에서는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가 대학 소유가 아닌 순천시 소유라는 점을 들어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주특별시는 후보대학 선정단계에서는 현재 소유 여부 자체보다 2030년 개교 시점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고 반박했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협약·확약 역시 부지 확보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쟁점은 ‘향후 확보 가능성’을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서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에 모아진다.

② 목포대는 부지 보유했는데 왜 순천대와 같은 점수인가

목포대 측은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데도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평가에서 순천대와 같은 4.83점을 받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특별시는 전체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영역에서는 목포대가 18.57점으로 순천대 18.22점보다 0.35점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목포대가 제시한 약 5만 평 가운데 즉시 활용 가능한 면적은 약 2만5000평 수준이라는 점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됐다고 밝혔다.

두 대학의 최종 점수 차가 불과 1.3점이었다는 점에서 세부 평가기준과 점수 산정의 적정성은 향후에도 핵심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③ 순천대 부지 소유관계 허위·부실 기재 논란

일부에서는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병원 부지 가운데 상당 부분의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특별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순천시가 확인한 결과 조례동 일원 15만1719㎡ 가운데 15만1521㎡는 순천시 소유이며, 개인 소유는 198㎡ 규모 1개 필지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순천시 소유인 토지를 실제 대학 교지와 병원 부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법적 절차와 이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는 추가 검증 대상이다.

④ 의대교수 중심 심사위…건축·공정 전문가 없어도 되나

목포권은 심사위원 8명 가운데 건축·공정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부지와 건축계획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특별시는 심사위원을 의대설립·의학교육 2명, 임상·기초의학 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2명, 병원운영·재정타당성 1명 등 전국 단위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건축 전문위원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심사가 건축기술 자체가 아니라 시설 규모, 개교·개원 시기, 재원조달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순천대 부지의 소유권 문제를 넘어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서 ‘부지 확보 가능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1.3점 차이를 만든 평가체계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투명했는지​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