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검토 반대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원들

“파병은 전쟁 연루 위험…국민 생명·에너지 안보 위협”
“이란과 관계 악화 땐 원유 수급·국민경제 충격 우려”
국방부, UAE 현지조사단 파견…“파병 결정된 것 없어”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움직임에 반발하며 즉각적인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파병이 대한민국을 중동 무력분쟁에 직접 연루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란과의 외교관계 악화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으로 국민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 등 17명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과 국제 공조를 통한 평화적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병력과 군사 자산 파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파병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정세와 안전·작전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했다고 확인하면서도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명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파병은 곧 참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파병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무력충돌의 직접적인 당사국으로 인식되면서 이란과의 외교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란 측에서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전쟁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상태다.

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도 파병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장기화할 경우 원유 도입 비용 상승과 국내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은 “군사적 개입으로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에 추가적인 차질이 발생한다면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물가와 산업, 서민경제에도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도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부인을 규정한 헌법 제5조의 취지를 거론하면서 “젊은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병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한국의 에너지·경제 안보와 직결돼 있어 일정 수준의 국제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반도 방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와 국제사회의 움직임, 국내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원들은 이날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즉각 중단 ▲군사적 파병 대신 외교적 해결과 국제공조를 통한 확전 방지 및 평화적 해법 모색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류 차질 등 국민경제 충격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참여 의원들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군사적 개입보다는 평화적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박형대, 강광석, 신연순, 윤민호, 최경미, 서영미, 장성해, 안평환, 고경애, 문애준, 이은정, 이순화, 박만, 박수민, 문갑태, 모정환, 최동익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