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추천 재검토 관련 서남권 8개 시군 공동기자회견

순천대 부지 적격성·평가항목·심사위원 구성 문제 제기
교육부에 전면 재검토 요구…전남광주에는 심사자료 공개 촉구

[프레스존]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서남권의 반발이 개별 대학과 정치권을 넘어 8개 시·군의 공동 행동으로 확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완도·진도·신안 등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들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휘 목포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우승희 영암군수, 김산 무안군수, 이남오 함평군수, 김신 완도군수, 이재각 진도군수, 김태성 신안군수는 이 회견에서 교육부에 현재 추천안을 즉각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된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남권 시·군이 문제 삼은 핵심 쟁점은 의대 부지 확보 여부다.

이들은 “목포대는 의대 설립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반면 순천대는 신청 당시 자체 소유 부지 없이 순천시 소유 부지의 무상임대 계획을 제출했다”며 “두 대학을 사실상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신설 계획서에는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당시 순천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의대·대학병원 유치가 확정될 경우 해당 부지를 무상임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권 시·군은 이를 근거로 “심사 시점에 확보되지 않은 부지를 사후에 보완하는 방식이라면 당초 평가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이 일정 기준에 따른 교지와 교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대학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차한 토지나 건물을 교지·교사로 사용하는 특례도 두고 있다. 따라서 순천대의 부지 계획이 법적으로 적격한지 여부는 향후 교육부 심사와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평가 방식과 심사위원 구성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서남권 측은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 등 일부 지표가 실제 평가에서 빠졌고, 건축·교육·의료 등 다양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할 심사위원이 의대 교수 중심으로 구성돼 객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심사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의대 교수, 1명이 재정컨설턴트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특히 섬과 의료취약지역이 밀집한 서남권의 의료 접근성 문제가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남권 시·군은 “36년 간 의료 소외를 견뎌온 서남권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걸린 사안”이라며 “잘못된 추천안을 바로잡을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행동으로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추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원이 국회의원도 8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 확정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쟁점은 순천대 부지 확보 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과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 법원의 효력정지 판단, 교육부의 최종 심사 지속 여부​로 압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