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이장단 1천여 명 기본소득 전면실시 촉구 - 1차 선언

21일 광주특별시의회 광주청사서 기자회견
...“일부 지역 시범사업 넘어 농어촌 전역 확대해야”
추석 이후 추가 선언 운동…민형배 시장·통합특별시에 결단 촉구

[프레스존] 전남광주지역 마을 이장 1천여 명이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남광주 농어촌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광주 1,000 이장단’은 21일 선언문을 내고 “농어촌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민형배 시장에게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이장단은 이날 1차 선언에 모두 1,06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영광·순천·광주 광산구·서구를 비롯해 장흥·화순·보성·강진·담양·구례·나주 등 농어촌지역 이장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추석 이후 참여지역과 인원을 확대해 추가 선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장단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시행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지역은 언제 시행하느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인접 지역 간 정책 시행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남광주에서는 곡성·신안에 이어 구례·보성이 추가되면서 모두 4개 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시범지역을 17개 군으로 확대했으며, 2027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절반 수준인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례와 보성은 지난 8월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 지원 기본소득은 월 15만원이며, 두 군은 자체 군비를 추가해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장단은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주요 명분 가운데 하나가 지역소멸 대응이었다는 점을 들어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통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농어촌지역 소멸에 대응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1차 선언을 시작으로 추석 이후 더 많은 이장들이 참여하는 선언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민의 요구를 검토하고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여부와 추진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