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반도체 3개 분과위 가동

전력·용수부터 군공항 이전·기업유치·인재양성까지 핵심 현안별 대응체계 구축
정책토론회·전문가 세미나 통해 실천과제 발굴…입법·예산 지원으로 정부 사업 추진 뒷받침

[프레스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력·용수 확보와 군공항 이전, 기업유치 등 핵심 현안을 전담할 3개 분과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와 기업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지방의회도 분야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기반시설 확충부터 제도 개선까지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일)는 15일 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3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각 분과에는 의원 5명씩 참여하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 전력·용수부터 정주여건까지…3개 분과 역할 분담

이번에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반도체특위 3개 분과 핵심 과제
1분과 전력·용수 공급망 확보, 지역 상생발전
2분과 군공항 이전·산단 부지 확보, 기업유치
3분과 정주여건 개선, 인재양성·배후도시 조성
분과별 의원 5명 참여 · 전문가 세미나 및 릴레이 정책토론회 추진

특히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대규모 전력과 산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산업단지 부지 확보 등이 우선적인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전문인력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주거·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반도체특위는 이를 위해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분야별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정책 발굴 넘어 입법·예산 지원까지…실행체계 구축

이번 분과위원회 가동은 정책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도체특위는 토론회와 세미나에서 도출된 과제를 중앙정부 건의, 국회 입법 및 제도 개선, 특별시 조례 제·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과 행정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전력·용수 공급시설과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자원 공급 지역과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상생발전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이해관계와 각종 인허가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 김성일 위원장 “인허가 단축·제도 개선에 의회 역량 집중”

김성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한 줄기, 물 한 방울, 부지 1㎡라도 어긋나면 단 하루도 가동될 수 없는 정밀 산업”이라며 “모든 의원이 각자 맡은 분과의 전문가가 돼 현장과 서류를 샅샅이 파고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인허가 단축과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과 기업의 투자계획을 지역 현장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시의회의 역할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뿐 아니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 갈등 조정, 투자기업의 수요 반영, 안정적인 인력 확보 등이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3개 분과위원회의 성과는 정책토론회 개최 횟수보다 발굴된 과제가 실제 예산 확보와 인허가 개선, 산업 기반시설 구축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