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지휘'에서 '협력' 체제로

형사사법체계 대변혁 물꼬 트는 계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바뀐 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안은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개정안의 통과로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뀐다.  

경찰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간 들여다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제한도 바뀐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