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60여일 앞으로 .. 선거범죄 24시간 단속체제 구축  

전남경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2일 앞둔 13일 선거사범수사상활실을 개소,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은 1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범죄 24시간 단속체제로 전환했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남 22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은 특히 각 당의 공천 관련 경선 또는 본 선거 준비를 위해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전남경찰청을 비롯 전남 22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각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1건 14명을 단속해 이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2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9명은 내 ·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선거개입 의혹, 편파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 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경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