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조정안  3일 국회 제출

법률 배치 논란 .. 여야 조정 가능성도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선거구가 순천이 분구되나 목포와 나주ㆍ화순 등  5곳이 4곳으로 통합해  1곳이 줄어드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에서는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지만, 전남에서는 ▲ 목포 ▲ 나주·화순 ▲ 광양·곡성·구례 ▲ 담양·함평·영광·장성 ▲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 목포·신안 ▲ 나주·화순·영암 ▲ 광양·담양·곡성·구례 ▲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줄어든다.

특히 전남의 경우 농산어촌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구수만 맞춰 게리멘더링 식으로 통합했다며 불만들이 터져 나온다.

이 안을 두고 교섭단체간 논의가 충분치 않은데다 법률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시각이 교차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각 당에서 현재 경선을 치뤄 후보를 확정했는데 새 선거구에 따라 다시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 곳들이 적잖아 해당 후보들 반발이 커질 게 불보듯 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토대로 '하한 13만6천565명, 상한 27만3천129명'의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마련,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 획정안 .

획정위의 획정안에 따르면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늘어나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의 통폐합이 이뤄진다.  

17개 시도별 가운데 서울은 선거구 1곳이 줄고, 세종은 1곳이 늘어나며, 15개 시·도 가운데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에서는 통합, 분구, 구역조정, 경계조정 등이 이뤄지지만, 전체 선거구 수에는 변동이 없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분구된 선거구를 보면 먼저 세종이 기존 1개 선거구에서 세종갑·을 2개 선거구로 나뉜다. 

경기 화성갑·을·병은 화성갑·을·병·정으로 1곳이 늘고, 강원 춘천은 춘천갑·을로, 전남 순천은 순천갑·을로 각각 2개 선거구로 분구된다.  

반면 서울 노원은 기존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4곳은 안산갑·을·병 3곳으로 통합된다. 

강원에서는 ▲강릉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강릉·양양 ▲동해·태백·삼척 ▲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곳으로 통합·조정된다. 

일부 구역조정도 이뤄져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중구·강화·옹진으로, 남구갑·을은 구역조정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동구미추홀갑·을로 바뀐다. 

경북에서는 안동이 안동·예천으로, 영주·문경·예천이 영주·영양·봉화·울진으로, 상주·군위·의성·청송이 상주·문경으로,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각각 변경된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남동구갑·을 및 서구갑·을, 경기 수원병·무,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정, 용인을·병·정, 전북 전주갑·병, 전남 여수갑·을, 경남 김해갑·을 등 11곳은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경기 부천 원미갑·을, 부천 소사, 부천 오정은 부천갑·을·병·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선거구별 평균 인구는 20만4천847명이며,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충남 천안을(27만3천124명)이고 가장 작은 선거구는 전남 여수을(13만7천68명)이었다. 

국회는 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기존 여야 합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획정안을 보고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우려를 표명한데다, 여야 각 당에서도 세부 내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조만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게다가 통폐합 등으로 지역구 조정 대상이 된 당사자들의 반발도 거세 획정안 처리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위는 획정안에 명백한 위법 요소가 있을 경우 한 차례에 한해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획정위에 요구할 수 있다.  

문 의장은 "(강원에서)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며 "교섭단체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마지막까지 획정위에서 신경을 써 달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노원 통폐합과 화성 분구 등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미래통합당은 획정안을 수용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농·산·어촌 선거구를 보존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위배되는 무리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획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세환 위원장은 "법에 있는 기준으로 인구기준을 정해 세부 획정을 했다"고 강조해 과연 어떻게 조정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