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KTX 열차편으로 구례 수해현장을 방문, 피해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프레스존]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9일 사이 집중 호우로 피해가 심한 남부지방 11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북 남원시를 비롯,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가 2차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한다.

구례와 하동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KTX 열차 편으로 수해현장에 도착해 9시간 동안 곳곳을 살펴보며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지역이다.

이로써 1차 7곳, 2차 11곳 등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이번 2차 선포가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