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은 혁신도시열린플랫폼과 함께 9월 17일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간담회를 열어 부영골프장 주택단지조성사업의 공익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자연녹지에서 3종 일반주거지로 용도 조정 '특혜' 시비
학교·공원 등 미흡한 공급에 따른 도시계획 불균형 문제
'부영공화국' , '부영혁신도시' 부정적 이미지 고착 심화

[프레스존]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은 최근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혁신도시열린플랫폼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부영골프장 주택단지조성사업의 공익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9월 17일 열린 간담회는 혁신도시포럼, 주민자치회, 광전노협, 공공기관 야구연합회, 공공기관, 나주시청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영건설이 신청한 사업계획안의 행정절차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학습과 토론이 오갔다.
 
먼저, 서울특별시의 사전협상제도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관해 소개가 돼 눈길을 끌었다. 1단계 용도상향조정만으로도 개발이익의 30~40%에 해당하는 공공기여가 제도화된 데 주목했다. 

한전 이전 적지인 강남현대GBC의 경우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위해 국제업무교류지구내 전시컨벤션시설, 공연장, 전망대 조성 등 1조 7천억원 (공공기여율 36.75%)에 이르는 공공기여 협상이 2016년 2월 완료됐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 첫번째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한 지역으로 호남대 쌍촌캠퍼스 주택단지조성사업에서 운천근린공원 (24,000㎥, 160억원), 화정근린공원 (106,761㎥, 45억원), 쌍촌 어린이공원 (1,500㎥, 15억원),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경로당 등 242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2019년 6월 완료한 사례도 소개됐다.
 
문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혁신도시 부영골프장처럼 자연녹지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대폭적인 용도지역상향 조정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유사한 사례로 민간공원을 들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공원부지의 10% 이하만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90% 이상의 토지는 건설업체에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 뒤 기부채납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부지면적 기준 공공기여율이 90% 이상되는 것이다.
 
물론 부영건설의 골프장 잔여부지 주택단지조성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공공기관추가이전에 미리 대비한 주택부지 사전 비축의 이점도 있다.

하지만 ① 한전공대 부지제공이 ‘기부가 아니라 거래가 아니냐?’라는 사회적 불신, ② 5단계 용도지역 상향조정(자연녹지지역-3종 일반주거지역)에 따른 과도한 특혜, ③ 대규모 공원·녹지 및 휴식공간의 멸실로 인한 도시 쾌적성 저하, ④ 학교·공원 등 미흡한 공급에 따른 도시계획 불균형의 문제, ⑤ “부영공화국”·“부영혁신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 고착의 심화, ⑥ 혁신도시 내 부영건설 소유 미조성 주택단지예정부지가 다수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시급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나주시 담당과장은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도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도시계획 관련 규정상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은 나주시가 아니고 전남도의 권한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부영건설은 부영골프장내 35만여㎥ 잔여부지에 대해 5,328세대 주택건설을 위해 지난 7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나주시에 신청했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