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비현실적인 현행 법 개정 ..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첫 걸음
아시아문화원 폐지, 아시아문화전당 재단 설립이 법안 핵심

[프레스존]아시아문화원노조(이하 ‘노조’)는 21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법안 개정을 ‘사회적 합의 없는 독단적 개정안 발의’라거나 ‘갑을관계를 조장하는 가짜 일원화 구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현행 법 개정을 추진해 온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광주 시민들은 그 동안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부진에 대해 우려해왔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이원화한 운영 체계가 매우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병훈 의원은 이러한 시민적 문제의식에 근거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

이 법안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은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해 아시아문화전당의 공적기능으로서 교류, 연구, 창조, 아카이브, 교육 등의 기능을 정부소속기관인 전당이 맡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수행하기 곤란한 콘텐츠 유통, 수익사업 등은 새로 만들어질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역할 분담을 분명히 규정했다.

아시아문화원은 2015년 개정된 특별법 내용에 근거하며, 현행법을 개정할 경우 그 기능과 목적이 새롭게 바뀌므로 아시아문화원을 폐지하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15년 아직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도 하기 전에 당시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을 축소 왜곡해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할 것을 전제로 법을 개정했다. 

이는 곧 민간위탁은 법인화이고 법인화는 분가해서 독립하라는 뜻이었다.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한 지 5년이 지났을 뿐이고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제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을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것이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를 감안,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자산, 의무, 기능, 인력, 사회적 네트워크 등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모두 승계토록 개정법안에 담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 계획사업 등은 모두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특히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존 직원들은 호봉, 휴가, 근로조건 등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을 모두 승계하도록 개정법안에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사회적비용이나, 법개정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을 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비용 낭비’ 주장은 근거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회기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법인화 된다”고 지적했다.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2020년까지 전당을 법인에 일부 위탁해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완전 법인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특별법 개정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민의 염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조속한 운영정상화이며, 그 첫 관문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문화원노조는 이런 시민의 염원을 이해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