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국회의원

2021년 예산안도 예년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응 전략 전무

[프레스존]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상반기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2020년 4조 3,5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7월 기준 총 2조 7,454억원을 교부해 63.1%의 교부율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9,117억원으로, 2020년 상반기(1월~6월) 실집행률은 예산현액의 5분의 1을 겨우 넘긴 20.9%에 불과했다.

이는 18개 부처 중 15위에 해당하는 집행률이며, 외교부·통일부 등 1조원 미만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8개 부처를 제외하면 10개 부처 중 꼴찌다.

예산사업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 매월 균분해서 집행하는 부분을 제외한 ‘관리대상사업’으로 범위를 축소해도 실집행률은 32%에 그쳤다.

실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교부한 국고보조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관광업계의 각종 사업, 공연, 행사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며 정부에서 교부한 보조금이 거의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은 “코로나19로 사업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 된다”며 발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주무장관의 재량범위 안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침과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사업집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 없이 예년 수준으로 2021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예산안 중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사업 예산은 2020년 747억원에서 2021년 1,359억원으로, 불과 61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온라인 실감형 K-pop 공연 지원(290억원)’,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지원(82억원)’ 등 일부 업종에 국한되고 효용성이 의심스러운 인프라구축에 편중되어 있어 업계 전반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이병훈 의원은 “2021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방향 변경, 대체사업 발굴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환경에서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