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공공요금·시설이용료 전면 동결 선언

시 공유재산 및 산하 공공기관 시설사용료?임대료 대폭 인하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율의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9일 코로나19 관련 제2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비상상황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경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9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2차대책’으로 시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요금 일제 동결 등 3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한편에서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한 후 “3차 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광주형 긴급재난소득 지원대책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 공공요금·시설이용료 동결 

먼저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 5개구청,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시설 이용료를 올해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비롯해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이 동결된다. 또 자치구 소관인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정화조 청소료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복지재단 내 노인건강타운 이용료와 광주도시공사 관할 수영장 및 빙상장 등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 등도 동결된다.  

특히 당초 9월 인상 예정이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은 광주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시가 관리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총 54개 3,173면으로 이 중 절반가량이 양동 복개상가 상부 주차장 등 전통시장과 상권중심지에 집중돼 주차장 이용시민의 부담 감소와 상권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상공인 중 상수도 사용량이 월 100㎥이하인 사업장 4만6,591곳에 약 27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 공유재산·공공기관 시설 사용료·임대료 대폭 인하 

광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과 산하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임대시설 573개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 임차인들의 부담을 최대 17억4,800만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임대료 인하시기는 광주지역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던 2월부터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총 7개 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154개의 임대시설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50% 인하하여 총 2억8,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실제 3개월간의 임대료 전액 면제 효과가 있다.  

◇ ‘착한 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면  

광주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임대인과 임대기관에 대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1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예정인 임대인과 기관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7월 납기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시, 임대료 인하율의 50%까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액 만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곳은 1913송정역시장, 광주아울렛, 동명동 등 시내 360여 개 점포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