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국회의원

[프레스존]3년째 광주 아파트 청약 부적격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청약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청약 혼란 방지와 부적격자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8월 31일) 광주 아파트 청약자 중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청약이 취소된 비율은 2018년 16.9%(345명), 2019년 20.7%(1626명), 2020년 15.4%(302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으로 취소된 전국 비율이 2018년 9.5%, 2019년 11.3%, 올해 8.1%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다.

올해 청약이 취소된 당첨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 등이 94.4%(285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이 3.3%(10명)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무등산 한국아델리움 부적격 비율 22.0%, 더샵 광주포레스트 부적격 비율 18.0%로 이들 주요 단지의 부적격 비율이 높았으며, 부적격자 사유는 특별공급 자격 미달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적격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라 광주 등 수도권외 지역은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한국감정원 ‘청약 Home’ 시스템에서는 주택소유 사실확인, 청약연습, 세대원 청약자격 사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청약을 신청해야 청약에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부적격자 발생 현황을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등 부적격자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