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전경

전남도 5일 거버넌스 주체 향해 입장문 제시 '주목'

[프레스존] 전남 나주시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추진이 또 다시 벽에 부딪히게 됐다.

지난달 29일,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해체를 선언하고,「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써 간신히 이어온 거버넌스 위원회의 합의와 성과가 무너지면서 자칫 가동이 물거품 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해 9월 26일 마침내 1단계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환경영향조사 보고서 채택, 손실보전방안 마련, 주민수용성조사 실시 등 세 단계의 해결과정이었다.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나주시민이 참여하에 환경영향조사를 마쳤고, 주민수용성 조사 방안도 막바지 합의만 남겨놓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탈퇴를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민들이 발전소 연료를 SRF가 아닌 액화천연가스(LNG)를 선택했을 경우 기존 SRF 발전 시설과 부속시설에 대한 매몰처리 비용과 부담 주체를 미리 정하는 절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원인이 된 듯하다.

지난달 25일까지 손실보전 방안을 내놓아야 했지만 결국 11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열공급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5일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거버넌스 위원회는 반드시 5자 전원합의체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본합의서는 5자 간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가버넌스 주체들을 향해 몇 가지 주문도 제시했다.

먼저 범시민대책위원회에는 거버넌스 위원회에 하루빨리 복귀해 주민수용성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향해선 범대위와 소통과 협력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도한 손실액 주장보다는 현실적인 손실보전 대체사업 발굴에 노력함과 아울러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수용성 조사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권자로 책임지고 거버넌스를 리드하기를 건의했다.

그러면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여러 기관과 지자체가 연관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손실보전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주시를 향해선 범대위가 거버넌스 위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손실보전방안 대체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기본합의와 후속대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해당사자간 신뢰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거버넌스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손실보전 대체사업을 찾는 데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각 주체들이 정상적인 합의체 운영에 나설 지, 또한 나주 SRF가 안고 있는 난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