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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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합 추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감안, 통합으로 인한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통합안을 마련하되 광주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특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13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통합문제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라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1986년 광주와 전남은 행정구역 분리 후 광주·전남지역의 전국 비중은 쇠락 추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까지 광주·전남의 해묵은 현안 해결 안 되고 지역 내 경쟁의 심화할 뿐 아니라 한전공대와 같은 광역경제권계획, 상생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 그 성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조 교수의 진단이다.
현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조진상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사례, 타 광역자지단체의 통합 추진 움직임을 예로 들며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각종 특례와 국제자유도시 정책으로 12년 사이 인구 12만 명 증가 (1.2배), 관광객 4.5배, GRDP 2.2배, 지방재정 3.3배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주목했다.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은 지난해 12월 논의를 시작한 이후 급진전을 이뤄 올 12월 주민투표, 내년 상반기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플랜은 수도권,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충청권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균형발전전략 일환으로 정부와 민주당 적극지지 아래 동남권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세종시·대전시 통합 논의가 활발함은 물론 강원도 역시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에서 균형발전, 지방소멸, 자치분권 관련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진상 교수는 이런 움직임을 주목하며 다른 지역의 발 빠른 대응과 비교해 광주·전남지역은 “냄비물 끓고 있는 줄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식 내부 경쟁에만 치우쳐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꼬집었다.
그런 관점에서 광주와 전남의 행정구역 통합논의는 “지역내부 행정·정치조직의 제로섬 게임” 차원이 아니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전략 통한 자립기반구축과 지방주도 자치분권 강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다고 한다는 것이다.
조진상 교수는 결론적으로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의 특례 조항을 통한 자치 및 재정 확보와 같이 특별자치도 창설을 통한 뚜렷한 지역주도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공감대 형성, 지역 내 불균형·불이익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으로 행정구역 통합은 광주광역시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특별자치도 산하에 특례시·준자치구 대안1, 광역자치단체통합과 5개 자치구·22개 시·군의 존치 대안2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방안을 비교분석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진상 교수는 두 개의 방안을 놓고 자신의 견해라는 점을 전제로 “대안 2가 행정구역 통합 취지에 더 부합하다”면서도“다만,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광역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자치단체조합을 통해 보완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에 따른 지역 소외·불이익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특별자치도청의 위치를 결정하되 광주권, 서부권, 동부권 3대 경제권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역내 균형발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했다.
이어 조진상 교수는 “통합으로 인한 혜택은 확대하고 공무원정수, 재정 등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은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통합안을 마련하되 광주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 특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