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론화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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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론화 토대 마련
13일 정책토론회 .. '광주·전남 통합문제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열띤 토론
  • 입력 : 2020. 10.13(화) 23:15
  • 배병화 기자
13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전남행정통합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의회]
[프레스존]광주광역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호남대학교 한선 교수와 동신대학교 조진상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초빙연구위원,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초빙연구위원, CBS 조기선 국장,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 나주시의회 김선용 의원, 이상수(전 호남대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익주 시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희망이자 미래가 열리는 길"이라면서 "지방 소멸을 대비한 최고의 백신인 만큼 토론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시·도 통합을 이루어 내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호남대학교 한 선 교수는 사회적 합의 관점에서 통합문제를 다뤘다.

공론화 위원회 운영 사례, 위원회 가능성과 한계, 위원회 구성 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여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론화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해 제언했다.

동신대학교 조진상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타 시·도의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통한 자립기반구축과 지방주도 자치분권강화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특별법에 의해 특례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관주도적 보다는 민간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속적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대적 소외지역과 소 공동체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광주와 전남의 현안문제는 통합 논의와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상생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역할을 확대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만들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기선 CBS 국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논의, 정치권을 포함한 6자 연석회의,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 의뢰, 공론화위원회 구성, 타 시·도와 연대해 특별법 제정,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은 “통합은 세계적 추세"라며 "해외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여 양에 치우친 형식적인 권한 이양보다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권한 위주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용 나주시의원은 “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급조된 정치적 선언이 아닌, 지역사회 논의와 구체적 진단으로 실증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수 전 호남대교수는 “광주와 전남은 정신적으로 한 뿌리로 이어왔다"면서 "통합 논의의 절차적 문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 지역명을 합치는 차원을 벗어나 새로운 명칭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광주·전남 통합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차제에 광주·전남 양 시·도민들께 직접 묻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정치권이나 공직자들이 지방주권의 주인인 시·도민의 통합이라는 뜻을 관철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