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항 이전 관련 ‘시민 여론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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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항 이전 관련 ‘시민 여론조사’ 진행
시민권익위 전원위원회서 '민간공항 이전 재검토’ 제안 논의
  • 입력 : 2020. 10.14(수) 21:41
  • 배병화 기자
여론조사 통해 시민의견 수렴…정책 권고키로

[프레스존]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해법을 찾는다.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최영태)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시민이 제안한 ‘민간공항 이전 재검토’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여론조사는 ➀군공항 이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021년 민간공항을 선 이전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➁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➂11월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17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의 연계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항이전 논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민권익위원, 외부전문가, 시의회 추천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논의한 후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이전의 연계여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에 정책 권고안을 내자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를 통해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안한 청원인은 군공항 이전 논의에 대한 진전 없이 민간공항만 이전하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군공항 이전 사업비가 5조7000억원인데 이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광주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총의를 모아 해법을 찾은 후 이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바로소통 광주!’는 시민의 제안에 대해 온라인 공감(50명)과 토론(10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정책화 실행 방안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민간공항 이전 재검토’ 제안은 등록 후 시민들의 빠른 공감과 적극적인 토론 참여로 요건을 충족해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정책권고 여부를 논의하게 됐다.

시민권익위원회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항이전에 대한 정책 방향을 권고키로 결정하며, 여론조사에 앞서 TV토론회, 공청회, 현수막 설치 등의 방식으로 공항이전 문제에 대한 시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히 공항 시설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광주·전남지역의 성장 동력과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과제이자 광주·전남 상생의 큰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의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원문]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과 함께 하여야 한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의 현안이 된 것이 벌써 20여년이 되었다.

그러나 해법은 나오지 않고 의견만 분분하다.

민간공항은 군공항과 함께 있을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제안한다.

민간공항의 이전 논의는 잠시 중단하고 군공항의 이전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군공항의 문제를 잘못 풀어내면 미래의 광주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중차대한 사업임을 알아야 한다.

즉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비가 5조7천억인데 광주광역시가 먼저 이전공사비를 부담하여 군공항을 준공 개통하여야 종전부지를 양여 받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 지금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기부대 양여 방식이 그것이다.

2020년 광주광역시의 예산이 5조 정도이니 군공항 건설비 약 5조 7천억을 먼저 부담하고 종전부지를 양여 받는다면 광주광역시의 재정상황은 악화 될것이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종전 부지(약 250만평)를 양여 받고 나서 그것의 개발비는 어디서 충당 할 것인가?

광주광역시의 재정 악화로 인하여 가장 손쉽고 간편한, 아파트 개발을 선택해 버리면 광주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다.

250만평의 광주 미래 먹거리는 공염불이 되어 사라지고 말것이다.

광주시민의 총의를 모아 군공항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민간공항 이전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광주광역시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군공항 이전 추진위원회 내지 대책위원회를 제안한다.

이 논의의 틀에서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광주시민들은 늘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

이제는 광주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총의를 모아야 한다.
배병화 기자 news@presszon.kr     배병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