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 5·18 특별법,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등 현안 8건 해결 협조 부탁
김영록 지사 .. 경전선 고속철, 한전공대특별법 등 현안 15건 등 당 차원 지원 요청
주호영 원내지도부 “호남에 마음의 빚" 언급하고도 5·18 특별법 등 핵심엔 비껴가

[프레스존]국민의힘이 27일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광주전남북을 전략지역으로 설정,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초당적 협력 무드를 조성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정훈천 예결위원 등은 이날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잇달아 지역현안 설명을 들었다.

정책협의회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5.18 국립묘지 참배와 지난여름 호우피해지역 방문, 현역의원의 개별적 지역 관리를 통해 지지기반을 한층 확장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이다.

주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호남권 현안이나 예산안 지원 요청에 대해 '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는 입장 속에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5.18특별법 입법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실국장,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정운천·최형두·황보승희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광주, 전북, 전남 호남권 3개 시·도의 지역 주요 현안사업과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민들은 5·18 역사가 왜곡·폄훼 되지 않고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5·18역사왜곡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부탁했다.

또 “군공항은 국가의 중요한 안보시설로 이전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국책사업이지만 현행법은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기부대 양여방식이다”면서 “도심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있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150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두 가지 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 통과시켜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당면한 주요현안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실효성 제고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처리 특별법 마련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설립 ▲경제자유구역 첨단기술․제품 및 중점 유치업종 법인세 감면 등 8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처리를 요청했다.

또 내년도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광주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RE100 구현 에너지 AI통합관제 구축사업 ▲데이터기반 디지털페어 그린제조플랫폼 구축 등 24건 1686억원의 사업에 대해 국회 증액을 건의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광주시 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산업혁신 선도도시로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미래 융합기술에 대한 전략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대로 창업 혁신기업의 주거·문화·복지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복합된 광주형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전라남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지역 현안사업 국고예산 반영과 정책지원 사항 등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광역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정운천 예결위원, 임동하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예산 지원사업으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 건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천사대교 날개(보행로) 달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국회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해야 할 현안사업 15건에 대해 초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정책 현안과 관련해 김 지사는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코로나19 대처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며 “지난 30년간 이어진 도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한전공대를 글로벌 나주혁신도시에 세계 톱10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의 카이스트와 과기원처럼 한전공대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아울러 건의했다.

더불어 “여순사건은 경남, 대구 일원까지 확대된 현대사의 비극으로, 사건 발생 72년이 지난 현재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전남 전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며 “국비 보조율 상향, 농어촌주택 구입시 양도세 비과세 등 범국가적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경상북도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이밖에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돼 2023년도에 개최될 예정으로, 전남과 경남 10개 시군이 함께 유치에 나선 만큼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남중권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국비보조율 차등지원 등 지역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적 혜택이 수도권과 수도권 인접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예결위 간사도 “도시지역에 집중돼 있는 자본이 지방으로 분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과 같이 지자체간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호남지역에 예결위원을 배정해서 지역 현안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부터 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국회를 수시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예산안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국고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