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존]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위원장 백혜련 의원)를 열어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18법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민주당이 약속을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회의장 앞을 찾아 "민주당이 이제 물불 안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정리도 안된 5·18 관련법을 강제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에도 응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오후 1시30분 정책위의장끼리 모여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양당 실무선이 이날 오후 1시30분과 오후 2시에 경제3법 및 노동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5·18 관련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결국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호남동행의원까지 구성하며 호남을 아우르겠다는 다짐은 이렇게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들통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