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통과시키고 있다.

공수처장 추천위 의결정족수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
공수처 검사 요건도 현행 변호사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프레스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 개정안을 9일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 반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까지 요구해 놓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해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