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종장

[프레스존]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업무정지 8일만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에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두 차례 심문 끝에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밤 늦게 받아들였다.

이로써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되고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식물총장'의 위기에서 벗어난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각종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집행정지 신천 인용여부의 기준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 , 그러한 손해가 있다면 '구제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지'가 고려의 대상이라고 알려졌다.

결국 법원은 이 심리를 통해 윤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추장관 측 주장을 배제한 것으로 풀이돼 이번 결정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